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무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8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과 연장수당이 적용되어 2배 가산된 수당이 부여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 수당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위 내용에 더해 유급휴일수당(일하지 않아도 주는 하루치 임금)을 추가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달리 시급 일급에는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통상 관공서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으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쉴지 안쉴지 여부를 정한다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태관리의 대상여부는 결국 시설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관련하여, ① 시설장이 임용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최종 임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② 근로계약서의 근무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기간, 장소, 시간, 업무내용을 지정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③ 시설장이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 또는 근태관련 별도 제재 사항을 적용받는지 여부④시설, 비품 소유 주체 및 업무 공백시 시설장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⑤시설운영에 따른 예산, 운영비 부담의 주체,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유무⑥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근무기간, 근로시간, 근로일, 복리후생 및 휴일, 휴가 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적용되는지 여부⑦보수와 환련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여부,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보수 산정 포함 여부⑧시설장에 대한 매년 또는 정기적인 업무수행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 연봉 협상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⑨시설장 업무(시설 규칙 제정, 예산 집행, 직원 채용 등)에 대한 최종 지휘권자 및 승인권자 유무⑩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참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태관리의 적용대상이 되어 지각 결근 등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실무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 근로시간 3시간이면 휴게시간 부여x- 일 근로시간 5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일 근로시간 7시간 50분이면 휴게시간 30분 이상- 일 근로시간 9시간이면 휴게시간 1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 달력상 일수가 아닌, 근로자분의 유급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9월 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그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이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주말이라 주말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주말 전 평일에 미리 지급합니다주말에 일을 했는데도 알바비를 안준다는 말씀이신거라면, 임금체불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 원만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인상하여 재계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후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월급계산은 일할계산을 하여 월급일에 지급됩니다. 1.2일을 제외한 금액, 즉 3일부터 일한 금액이 월말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평일 주40시간 근무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무급휴일이라면 토요일에 10시간 근무시 8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1.5배)+ 2시간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산수당(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일(토)와 유급휴일(일)의 차이는 그 날에 근무했을 때 유급휴일수당(1일분의 임금)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전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후자는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변동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동된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모르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그 근무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