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 경우에 절도 혹은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음식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 특히 절도나 기타 횡령 등의 내용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근무시간에 취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한 점에서 형사처벌까지는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횡령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 갈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또는 기소유예 등의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1
5.0
1명 평가
0
0

오피스텔 에어컨 가동 안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중요한 시설인 점에서 임대인이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면 시행사문제를 차치하고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이를 쉽게 받아 들이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적절한 절충안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

월세에서 이사가는데 집주인때문에 골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생활마모의 범위인지 아닌지는 위의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 민법상 임차인에게는 임대차 계약 체결 상태와 같은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이삿짐 업체가 손상을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못자국의 경우에도 수리의무로 원래 계약 체결시 없었던 자국이라면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

부적격자로 분양받은 아파트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결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이미 분양자격이 안됨에도 일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이나 기타 부적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시 분양자격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부적격으로 된 사유에 부당함이 있는 경우 증거 등을 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1
0
0

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지급명령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실익이 있는지, 변제한 내역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다툴수 있는지 이의 신청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1
0
0

온라인 알바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 업체에 근로계약을 이유로 계좌번호 등을 임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그 계좌에 금전을 받아 사기범죄 수익 수취에 이용한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송신, 수신한 연락 내역을 모두 준비하여 두셔야 추후 사기 공범에 대한 혐의가 있을 수 있어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1
0
0

유튜브 삭제된 댓글 고소하는 방법과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히 알림에 뜬 내용 뿐이라면 댓글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고소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0
0
0

해당 단어가 허위광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오인을 가져 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기는 합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사실상 C 한명이고 B 분야에 국한 하여서인데 마치 모든 분야에 박사 연구진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충분하여 문제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의료
25.06.10
0
0

쿠팡에서 빈박스를 보내주었는데 환불받으려면 소명하라고 하는데 왜 피해자가 소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 센터의 분쟁 조정 절차로 해결해 볼 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6.10
5.0
1명 평가
0
0

폭행을 당했으며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쌍방 주장을 하는 점에 대해서 경찰 수사로 명확하게 CCTV 등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탄원서 또는 의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5.06.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