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 시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말소에 대해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이 부동산 계약은 잔금일 전까지 기설정된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말소가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되며,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을 말합니다.)는 계약금, 중도금 등 기 수령한 모든 금전을 계약자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특약 문구를 참조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의 말소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등기소 가서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10
- 마음에 쏙!100
- 교통사고 합의 후 치료확인서 작성이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 확인서를 구하는 목적이 보험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해당 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사용을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 교부하고 합의서 등에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하는 측면에서 위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2400
- 당근알바 후기에 이렇게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여부는 해당 사실이 실제 사실인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이라면 해당 사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아르바이트 생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처벌 될 염려는 적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2400
- 월세살이 후 집주인이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 물어달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종료시에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수리 복구 하여 반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연적인 마모의 경우라면 수리하지 않아도 되어나 찍힘이나 마모의 수준을 넘는 경우라면 (사진만으로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2400
- 김영란법 이후로 뇌물을 받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개선되었나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청탁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이후로 사회 각층에서 경조사 등의 금품의 기준 등이 설정되면서 과거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대가 지급 이나 선물 제공의 악습 등이 근절된 점도 있고 아예 법에 의하여 금지를 하여 기대를 하지 않는 문화가 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평가 됩니다.법률 / 형사25.06.2300
- 이건 그냥 궁굼중인데요 이런경우 누구 잘못인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크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 진행까지는 가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지가 확인이 필요한데 말씀 대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려해보면 애초에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담지 않은 점과 아이스크림이 떨어진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그 점포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6.2000
- 번개장터 티켓거래 사기당했습니다 대처법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만원을 입금하고 추가 입금 유도로 전형적인 사기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시라면 부모님께 알려 형사 고소를 통해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직접 해당 내역을 가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 후 돌려 받으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000
-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식중독에 걸렸다고 배상을 요구하는데 황당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위장염의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대로 백혈병의 경우는 문제가 다른 경우로 인과관계 즉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에 의한 치료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생점검에 취약성이 있다면 일단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일정한 금액 범위에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지루한 법정 싸움 등이나 지속적인 민원이나 댓글,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오히려 악영향이 클수 있어서 원만한 범위에서 합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6.2000
- 피해 금액에 따른 형량 규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횡령죄, 업무상횡령 등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특정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2000
- 채권가압류 서류 송달받았습니다. 관련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가압류 결정이 된 것이라면 위의 경우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추후 송달이 완료되면 송달 완료된 결정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의 직접 결정문 사본의 송달행위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결정이 된 이상 송달은 시간 문제이고 송달이 된 이후에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인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추가확인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