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인 것처럼 모용하거나 사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범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도중이라면 사망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 전세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로 보긴 어렵고 전세권자의 지위를 상속인들(그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분)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체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같은 세대주나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그 주소지를 옮겨 놓는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간을 조정하여 계약 기간 이전에 이사를 하고 목적물을 반환 한 경우, 선불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사용 수익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차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확정신청 등을 통하여 패소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지만 형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비용이 들었다고 하여 이를 전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무고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으로 변호인 보수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스 비 등의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적은 비용이라면 원상회복 의무와 소송상 실익을 고려하면 납부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종료 이후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성격이 유언이라면 유언의 효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유언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관련 기여분이나 상속분, 유류분의 반환 청구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만을 놓고 진료 행위인지 강제추행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진료행위인 점에서 필요한 행위인지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수임 사무의 범위와, 종료, 중간의 해지 사유, 보수의 지급 요건 등을 충분하게 확인 후 서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잘못된 조리나 식재료에 문제가 있음을 밝힐 수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