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용부분의 방수 등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 상당은 공용부분의 수리와 함께 공동관리인들이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성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보이며, 그 경우 조정이 결렬되고 다시 판결로 받아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미용 등의 요금을 지급 거부를 하는 것은 범죄로 보기 어렵고 대금 채무의 변제 문제로서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소득표준액을 기준으로 피해감정액의 80% 이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농가의 경우 피해신고와 피해보상신청을 해당 시․군․ 구에 하면 관할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야생동물에 따라 천연기념물 등의 경우 임의로 살처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기관에 민원 진정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증거가 충분하고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의 경우 실제 대여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경우에 따라 배임죄의 경우 회사에 손해의 위험을 끼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개별 사안별로 미수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각 사실관계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성 사진 만으로 이를 바로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합성이 음란물 등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험 약관으로 부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나 화재 보험 등의 사고가 아닌 이상 누수의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것이라면 관리 주체의 협의하에 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으로 집행의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