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빕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원인이 건물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가지고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보전 받습니다.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개정 2004. 3. 12., 2005. 8. 4.>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의 해지로 특별히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가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시행하고 있고 사망자의 재산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선임 된 경우라면 대리인이 이를 열람 송달 처리를 한 경우에 송달 처리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비밀 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범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볼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아직 해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해고 통지나 기타 부당 해고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가 맞는지 여부를 떠나 단정적으로 사기꾼이라고 칭한 것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 식기 등의 경우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관련법령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기위해 수입되는 식품(축산·수산물제외),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나 포장용기에 대해서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위생 교육,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개인이 정당하게 구매한 저작물을 복제하여 개인만이 이를 재생하거나 이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