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치 않는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완납 후 면책을 한 경우, 다시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소명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성적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말합니다. 이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상 선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능력 여부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화 녹음 행위가 대화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경합하여 더 중한 처벌에 처해 질 수 있어서 합의를 보더라도 중한 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그 제조사에 대해서 제작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 과실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지 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 7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툼에 대하여 해당 선수의 병역법에 의한 면제의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견주의 경우 타인에게 물림 등의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반려견으로 하여금 물게 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