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재산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단순 동거인이라면 감안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적절한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전의 미변제 사실만으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가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기타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정해진 장소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의 기망하여, 그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범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이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법인의 업무 용도로만 사용 목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현행 범 체포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채무자가 직접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범위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 수 건의 압류 건이 있는 경우 각 건에 대해서 변경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압류 사실 통지시에 관할 법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