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대상물이라면 보증금의 반환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보증금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아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앱의 제조사는 중국이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 분쟁의 관할 규정에 따른 다툼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차로 변경 30m, 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 표시 등을 표시하고 변경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배경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하기 최소한 한달 전에는 재계약 의사 등을 통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특히 역사 부근에서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음주 측정을 하였어야 하는 사안이기는 하여 불응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무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면책시키는 제도이므로 개인회생 개시 이후에 중대한 변화 특히 퇴직 등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개인회생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금지 채권에 추심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과 혼동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청에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고, 소비자나 고객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인증이 없는 불법전기용품은 판매,제조,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