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인기 많은 앱에서 18만원 가량 하는 평생이용권을 샀으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내 계정이 커뮤니티 룰을 어겼다며 삭제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헬로톡이라는 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앱 관리자의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중국앱을 운영중인 운영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앱이라고 해도 결국 이를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앱의 제조사는 중국이고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에서 관련 분쟁에 대한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하여 분쟁의 관할 규정에 따른 다툼이 필요해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중국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