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우편이라면 임의로 폐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별도 정해놓은 점이 없다면 일정기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2달 여 정도 ) 수령을 통지하신 후에 폐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선행차량여부는 단순히 바퀴가 먼저 진입한 것 보다는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사망시 관련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상속인들이 그 채무가 과중한 경우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변제를 실질적으로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고 명확한 혐의 입증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사진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정황이나 증거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추가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조치의 기대 가능한 기간을 말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재산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 경작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권자이므로 소송 대리 등은 가능하나 이를 다른 채권 양도를 하여 개인적인 양수도 거래를 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 정보 제공시 금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계좌 명의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단속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으니 벌점은 없고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서만 발송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 등 위반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벌점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지급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