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9년도 월 50만원 제한이 폐지된 이후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카드사 내부적으로 월 1천만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책임을 묻는 고소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도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가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이 있는 위반 사항인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대여금이라면 일단 10년의 소멸시효가 소요되게 됩니다. 소멸시효 전에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의 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라면 법정 이자로 5퍼센트가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자이고 질의 내용과 같이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은 모두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불화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에서 퇴거를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에 합의서로 명확하게 책임을 규정하는 서면을 남겨 놓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해당 지급 명령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 일반 민사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송달도 불가하여 계속 송달을 받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고 신용회복은 금융권연합체인 신용회복에 신청합니다. 신용회복은 금융권 채무만 가능하며, 금융권 채무라도 신용회복협약에 가입된 기관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됐든 안됐든 상관없이 신청가능하지만, 신용회복은 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기타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 등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요건을 갖춘 민법상 인정되는 유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의지를 표명한 경우라고 하여도 법정 상속분이나 유류분에 반하여 상속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느냐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이 있습니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 별로 의석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이 10%면, 현재 비례 의석 47석 중 10%인 4.7석(반올림해서 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연동형은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채우지 못했다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A당이 정당 득표 10%를 했으면 전체 300석의 10%인 30석을 채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상대방 역시 실익이 적을 것으로 분쟁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개별 사안을 갖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