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임대료를 체납한 상가 임차인에게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가압류 가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가압류 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압류 명령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로서 그 방법은 천태만상이므로 가처분의 형식도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 예컨대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갖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시면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