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해당 방식 즉 면접교섭권의 행사시 누가 데려오고 데려 가는 방식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적절한 방식에 맞추어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상대방이 데려가고 데려와야 한다고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일대일 채팅이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레시피의 퇴사 이후의 소유권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느 누구의 주장이 적절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적정한 부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발바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란 절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습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현금을 수취 행위가 위법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면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실만 가지고는 쉽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미리 예납한 비용의 잔여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판매소분업의 정확한 신고를 하고 관련 설비 등을 갖추고 위생 교육 등을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범죄가 다시 처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 판단하는 경우 참작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원 이용 계약을 확인해보아야하나 임의로 비밀 번호 등의 변경을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용 약관이나 규칙의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격 모독죄라는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처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