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성희롱을 당한걸 신고하려면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 진술만으로도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상사가 말 표현을 추잡스럽게 하고 성적인 농담을 해서 희롱당한 기분을 느꼈을 때,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희롱으로 직장 내부의 징계를 받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언어적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되지 않아서 신고나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신고한다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성희롱사실 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판단자료나 기준을 설시없이 바로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뿐 아니라 양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성희롱사실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증거에 의해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피진정사실에 관하여 진정인의 진술만이 증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내용, 진정하게 된 경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관계, 진술태도, 진술내용이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잘 따져 그 결과에 따라 피진정사실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 진정인(상사)의 진술도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범죄 입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격자: 상사의 성희롱을 목격한 동료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 가능하다면 상사의 성희롱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상사가 성희롱 발언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냈다면 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경우라면 성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이는 발화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증거가 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여 입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