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저당이 있는 빌라로 전세대출해서 가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하여도 실제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대문에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액이 상당한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없는지 미리 부동산 등기부 등본(누구나 온라인 급 가능)을 추가로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4.01명 평가00
- 구제샵에서 가품판매하는것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품 가품 여부가 사전 고지 되지 않고, 그 여부를 떠나 정가에 판매가 되는 경우이거나 메이커 옷이라고 하여도 크게 차이가 적은 경우에는 가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구제의류 판매점에서 전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판매를 하시려면 판매점에 문구를 게시하여 "본 점에서는 구제의류를 취급하며, 해당 구제 의류 상품의 진품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라고 게시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95.01명 평가00
- 폭행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판결 후 재산 없으면 한푼도 못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자력이 없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해당 판결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경우로, 다른 방법으로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명부 등재만 되고 일정한 불이익을 가할 수 있을 뿐 실제 금전의 반환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목적인 금전의 반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히 분실물을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분실물 접수를 현장에서 하시는 것과 lost 112 사이트를 통해 하신 것과 크게 차이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
- 외국인 와이프와 이혼하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방이 위장결혼으로 결정이 된 경우라면 , 이를 이유로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환불 약속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전환이나 내부 사정에 의한 환불 지연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 현금 전환 등의 조건 등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대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1900
- 남편의 걸프렌드가 본처에게 위자료 청구했을때 이럴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드라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혼인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남편의 내연녀가 본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자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5.01명 평가00
- 임금미지급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 계약이 체결한 당사자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승소시에 판결문을 가지고 바로 금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계좌 명의인을 별론으로 하고, 실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원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195.01명 평가00
- 자동심장충격기 장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상황 발생시에 사용 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자격 요건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심정지 환자에게 AED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법에 따라 심폐소생술과 함께 활용하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900
- 교도소 노역 일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역장 유치처분은 벌금형(또는 과료형)을 벌금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그 기간이 한정되어, 통상적으로 10만원으로 1일치 산정되는데, 질의 내용과 같이 벌금액이 거액인 경우 3년의 제한에 따라 하루에 수백만원 이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