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건으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불가하나 비친고죄 , 예를 들어 사기죄 등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등을 중개하고 수수료, 금전,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범인인 점을 인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5m 이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 청구 , 임차권 등기 명령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로 속이는 과정에 공문서 등의 위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조(신분증)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정신적 손해 나 기타 간접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게 됩니다. 통상적인 판례나 사례에 따르면 위의 경우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