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공범에게 전체 손해를 모두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야간에 전조등 등을 점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사고에 따른 전방 주의 의무 위반도 문제가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라면 파산 보다는 회생으로 회생안에 따라 일정한 변제를 하고 변제를 마친 후에 채무를 면책받는 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시설 등이 설치된 경우 특별히 사용에 큰 금액의 사용료가 부과 되지 않는 경우라면 위의 정도만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타인의 토지에, 더욱이 국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별도의 신고 없이 건축하는 것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무자격 투자 자문업을 하였는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일 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금액 과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로 보는 것이 명확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고 본인의 진술조서 , 사건 기록 등을 열람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지 도로교통법상 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