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신고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습니다. 말소 사유는 크게 △가출·행방불명됐을 때 가족이 신고하는 '주민신고(무단전출) 말소' △사망했을 때 처리되는 '호적신고(사망) 말소' △채권기관 등 제3자의 민원에 의해 '거주지 부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무단전출 직권말소' 등이 그 사유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가압류를 한 것은 아니고 시일이 좀 더 걸릴텐데, 적극적으로 분할 변제 등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만약 누군가 맞아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던져 상해를 입은 경우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검법에 아래와 같이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제4조(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①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가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⑧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유류분이나 기여분에 따라 법적 상속분에 불만이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한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공무원법규상 6개의 휴직제도, 즉 고용, 유학, 연수, 육아, 가사, 해외동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 바, 온전히 육아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점에서 징계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 소 제기 사실이나 패소 사실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동일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퇴거 불응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서는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가)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나) 신원조회대상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다) 불이익의 제거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