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를 길거리에 뿌리고 다니는데, 이건 왜 법적으로 막을 수 없나요?

Question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누가봐도 성매매 전단지인 이상 야릇한 종이들이 길거리에 뿌려져있는데요.

청소를 아무리 하시더라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떨어져 있던데, 법적으로 전단지 살포는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단지 살포행위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단속할 인력 등의 문제로 모든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제20조에서는 성매매 광고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