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법 제15조 제12항은, 보류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어사유는 없으나 단순 과실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다고 하여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대신 연대하여 채무를 지거나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바, 전업 주부인 경우에도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계속 된 경우라면 50% 상당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치 8주의 사고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겠습니다.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상 과실 치사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으나 빙판길로 인한 경우라면 참작이 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태도는 내비게이션은 운전을 보조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운전자는 실제의 교통 법규와 도로 상황에 맞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본 것으로 , 다소의 내비게이션 안내의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허위 매물 등에 대한 금지 조항을 두고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2. 18.>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②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7., 2015. 8. 11.>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2. 30.>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전문개정 2009. 2. 6.][제목개정 2015. 8. 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욕설로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아이디만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성매매도 처벌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더욱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제19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