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은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기는 하나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개정안이 입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세법에서 증여재산 합산규정은 동일인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지만, 이혼한 부모는 법률적으로 배우자간이 아니므로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父에게 5천 만원, 母에게 5천 만원을 동시에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이트의 수사 협조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수도법상, 갈린 음식물의 80%는 이용자가 회수해서 직접 버려야 하며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위반시에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채권자가 되더라도 회생절차로 진행하는 이상 피해 채권이 상당부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하나 공유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유자 측의 권리행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개별 추가 사안을 확린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유흥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고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상법 등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하지 않은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타 채권별로 행사 기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자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후임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에 해당해 성관계를 한 것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