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으로 이사비용이나 기타 비용은 위의 경우에 정확하게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법에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실 점은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게끔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원인은 임대인 측에 있고 이사 비용 등은 추가 협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다른 세대 동거인이 아닌 이상 굳이 동거인으로 해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후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로 기소사실의 부당함을 방어하여 다투어 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상하실 일로 이사업체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등을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아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공동상속인 (어머니나 다른 형제자매) 가 계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분할 협의 후리 공동명의의 자동차를 단독으로 명의 변경 등록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95조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가입대상자가 됩니다.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주간학생, 사외이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은행통장 가압류,압류 등 때문에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뿐이며 아울러 신용거래, 대출에 제한이 있을 뿐 은행 거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부패소인 경우라면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수사 목적 등으로 조사를 위해 cctv자료의 열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