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되고,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따라서, 사면 등을 받은 경우에도 범죄경력자료(전과기록)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추가 행위로 처벌할 성범죄가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해 볼 여지는 없는지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해당 폭발 사고의 원인이 어느 곳에 있는지, 폭발사고가 기기 결함에 있는지 등을 살펴 제조사의 결함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4·5호는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어서, 1/2 까지 압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로한 약정도 법적 효력이 있으나 추후 법적으로 이를 다투는 경우, 즉 민사소송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신분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점,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잦은 스킨쉽, 이성과 한 방에서 밤을 지내는 행위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돼 법률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차용증, 금전대여 계약서 등) 이를 가지고 민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민법 규정에 따라 채권 이나 적극 재산 뿐만이 아니라 소극재산인 채무 역시 포괄적 권리의 의무를 승계, 즉 상속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