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을 유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로 법률혼의 관계가 시작되고 반드시 결혼식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관계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6조 2항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밀 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건물의 보수 등을 하지 않은 점,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죄책을 적용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이에 대하여 부당하게 납부 고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전적으로 검사의 재량으로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되는데 쉽게 그 가능성을 위의 정보만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옷 제품류, 양말 등의 경우 시착시 사이즈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교환 환불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장 등을 개봉한 경우 교환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 절차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취하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범죄 죄명을 확인 바랍니다. 폭행 및 존속폭행(형법 제260조)과실치상(형법 제266조)협박 및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사이버 스토킹)명예훼손, 출판물등이용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외국원수 및 사절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외국국기국장모독(형법 제107조 내지 제109조)부정수표 발행(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교통사고에 의한 재물손괴 및 업무상과실치상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제외)근로기준법 위반 중 금품 청산규정위반(제36조), 임금체불(제43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만) 부모님 게임 ID특허법 중 침해죄사이버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