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용 화물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 번호판을 사용하는 경우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 원에 징역 2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분실물의 신고를 절도죄로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기관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으며, 피해자를 통하여 고소의 절차를 권유하여 고소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회원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협회비의 명목으로 협회비를 걷는 취지와 그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 경우라면 형사, 민사 모두 문제를 제기해 볼 수는 있는데, 고소절차 등으로 소송 비용 등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의 내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소 당하고, 이에 대해서 패소 이후에 항소 기간 내라면 항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에 기하여 상대방 측의 소송비용도 지급하게 되고, 결정된 소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의 방법으로 해당 조정결정 정본과 재산명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사이렌이나 확성기를 차량에 장착해 사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며 제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봉된 개봉이 되지않은 점은 거래가 가능하나 개봉된 제품은 이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