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의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고,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그 출석보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해당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하여 해당 과태료 처분이 취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비상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에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방치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규정 행위를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옹벽에서 미끄러지게 되신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시공 등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살펴서 해당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인정되어 상대방 건축주에게 이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채무의 변제를 위한 압류 등이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집행으로 압류 및 추심, 전부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 단순히 이를 확인한 경우만을 가지고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이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권 종류 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무의 경우 10년, 상사 채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할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재산을 배우자나 친인척에게 처분한 경우라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거기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0조는 선고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 경우 1000일 이상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역장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은 상속되며 이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 그 직계비속이 있다면 (자녀)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 됩니다. 상속인 간의 상속협의로 단독 상속도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즉 위 질의에서 질문자가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