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오래된 채무는 소멸시효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채무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어떠한
채무에 소멸시효가 적용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채권에는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간의 경과로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상대가 10년이 지나서 돈을 갚으라는 등 채권을 행사하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위와 같이 민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비단 금전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규정이 적용되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의 만료되면 채권은 소멸하여 더이상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채권 종류 별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채무의 경우 10년, 상사 채무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