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을 득하지 않으면 겸직을 하지 못합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전문개정 2008.3.2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 이후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기망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송금내역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의 증명이 되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렌터가 업체가 아닌 이상 개인간의 차량 렌트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자동차(자가용)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나뭇가지가 도로에 걸릴 정도라면 관리를 안한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고 차량을 그대로 운행한 과실도 어느정도 참작하여 일정 부분으로 수리비 일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이나 기타 국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행위 (도박 등)를 해외에서 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를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 경우, 피고소 사실 등이 부모님께 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알려 도움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플랫폼이라는 것이 직방이나 일정한 부동산 중개 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중개행위가 아니라 직접 임대인 본인이 임대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주거 침입 또는 손괴죄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사기로 처벌을 받는 바, 구체적인 피해자의 수, 범위, 금액 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청구하는 측에서 누수 탐지 업체에 활용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누수탐지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