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두가지 모두 특별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거나 기타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제27조는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등 환자를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어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의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되는 바, 피해자의 수, 피해액수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연락이 없더라도 이는 부당한 이득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 측에 이를 알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가 없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고, 임대인 측에서는 신규 임차인이 들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만기에 동시 이행 관계로 이행하여야 하는데 임대측이 전혀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변경의 원칙이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으로변경됨으로서 본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예외적으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내지 해소할 수 있는 법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의하여 징계 등의 사유인지 확인하여 징계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어떠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역시 구체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법적 효력이 유효한 경우라면 추후 유언장의집행으로 상속에 따른 이전 등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