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우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특별히 형사 처벌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보호 처분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녀분께 들은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모욕죄 성립여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점포가 카드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장염이 걸린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해 볼 수 있고 해당 입증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혁식제품의 성격과 가격 측정의 취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1회성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확한 증거와 상대방에게 유책이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공연하게 욕설 등을 특정하여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 생 및 점주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사술을 사용한 점에서 방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은 법원과 검찰, 경찰 등이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심문'은 법원이 결정을 하기 위해 어떤 사건, 사실과 관련된 의견 등 얘기를 듣는 절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카드를 습득하여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우선 카드사에 이용 정지 처리를 하고, 해당 사용자에 대한 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