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번주 금요일에 대한 단속카메라 단속 여부가 오늘 오전까지 확인이 안되면 단속이 안된거로 보면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칙금 조회를 통해 단속 카메라 단속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성급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2-3일 정도 더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05.01명 평가00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면, 민사 처벌로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입주자 대표자가 입주민들의 관리비용 등이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경우 업무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000
- 등기부 등본 서류는 왜 아무나 열람 할 수 있는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는 부동산(예: 토지, 건물)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고 법원등기관에게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참조).이러한 부분은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공개의 보호 와 부동산의 소유권 관계, 임대차 관계 등의 명확한 공개로 재산권의 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널리 공시하는 것이 더 이롭기 때문에 등기법에 의하여 공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000
-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해당 갱신요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도 거절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000
- 3거리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의자조사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당사자 모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라면, 신호기의 신호정보(분 초 단위 확인 가능), 삼거리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처벌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2000
- 한정승인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어디로 보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채권양수도에 의하여 채권이 양도가 된 경우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통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두군데 모두 통지가 어렵다면, 양수인에 대해서 통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000
- 기자들의 오보 또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잘못된 허위 기사 등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경우라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 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1900
- 판례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1M01A&l=Y&c=300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집이 압류가 잡혀있는데 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이후에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신속하게 임대인 측에서 압류 해제 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보증금도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자는 보증금 채권을 지키기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이사가시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1900
- 김수현이 김새론을 미성년떄만났따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만나고 교제를 한 것, 연인 관계라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성관계 등을 한 경우라면, 합의하에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 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