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최우선적으로 위의 사고와 강습 행위 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일반적인 손해로 대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기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소방관리자, 감독의무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예견할 수 없거나 예상, 대비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모두 그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등의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임시적 보호 조치 , 분리 조치 등 일정한 조치가 시급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위의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해당 언급만이라면 모욕적 언급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중고 거래로 볼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를 삼기 어려우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민사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형사 고소 등이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과 부합하는 신청이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분실하신 경우라면 공인중개사가 대상 목적물을 중개한 경우라면 중개사무소에 사본 제공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등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 조세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다른 세목의 체납자와 달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