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기 사무소가 녹취록 작성시는 객관적으로 들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관련 일시나 당사자는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 의뢰자가 이를 특정하여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부품을 속인 것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소송 등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결로 확정된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다툴 수 있을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는 점, 이 소음이 윗층 또는 아랫층에서 발생시킨 것이라는 점,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개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래 구조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으로 확정이 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가 다시 기산 되는 점에서 10년 내에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화재경보기로부터 3ｍ 이내 △소방용 기계ㆍ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ｍ 이내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ｍ 이내 등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위반 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원인 관계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계약이 이행되기 상당히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