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경우 감경할 수 있는데 정신병 등도 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부담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결제수단이 현금이든 카드이든 공급가액(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다음, 이 중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가 붙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하에 개설할 수는 있으나 조부모가 이를 대신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사업자 등록 및 세금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개인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위의 삭제 조치가 약관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허위 사실 기재를 한 경우 사문서의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성립하지는 않고 이를 가지고 기망한 경우로 사기죄나 업무상 배임죄로 볼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대표를 할 것인지, 동업 관계에 대한 계약서로 수익의 분배, 지분 등을 하나하나 모두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죄에 대해서 친고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제3자가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고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