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봐야할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순수 실력/점수(예: 게임 토너먼트, 문제 풀이 등)이라면 '경쟁' 및 '노력의 결과'라 사행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완전히 추첨(랜덤) 구조거나, 단순 참가만으로 경품 얻는다 → 경품권 뽑기 방식이라면 경품법 및 사행행위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계약 조건동일 1년연장 계약서 미작성 문제없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작성 없이 문자 등으로 합의해도 효력 있습니다. 문자도 법적 효력이 있으니, 양측에 연장 의사와 조건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별도 종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보증금 반환에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혹시 분쟁 시를 대비해서 집주인과 나눈 문자, 카톡 등의 내용을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특히 “1년 연장, 조건 동일” 등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는 대화).이미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만 표시하고 집주인도 동의했다면 계약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보증금 반환 거부 등에는 문제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 계약서가 없어도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서 신고)도 연장계약서가 없고, 동일 조건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기존 신고로 보호받으므로, 새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단, 혹시 동사무소에서 연장신고 안내 등이 올 경우 상황 설명하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25.01명 평가00
- 교통사고에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의 차량 파손은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자차보험 미가입 시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수리비)은 나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차보험이 없으면 나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사고에서 내가 전혀 잘못이 없을 때만,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100%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일부라도 내 잘못이 있으면, 내 과실비율만큼 내 돈으로 고쳐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200
-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소음을 제지할 법적인 방법이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의 소음관리에 관한 법률(소음·진동 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각 차량은 출고 시 소음기(머플러)에 ‘최대 허용 소음’ 기준치를 충족해야 합니다.불법 개조, 소음 증폭, 소음수치 초과시, 시/군/구청 및 경찰이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및 단속 가능합니다.특히 불법 머플러(배기장치) 개조나 소음기 제거시 1차 적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 반복 시 더 무거워집니다.시청/군청 환경부서(자동차관리과 등)에 신고하면 현장단속 또는 주기적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00
- 텔레그램 영상 구매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구입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아청법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위의 경우 헌터, 공갈범의 협박은 사실상 범죄이므로 추가금 요구·금전 협박 등엔 절대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 연락, 개인정보 요구, 송금요구가 있다면 즉시 기록(캡처)해 두시고 무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1200
- 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고의성(알면서 속였는가)과 피해자의 “오인” 및 “재산상 손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한 대화내역(“신분증만 보내면 인증필요없다”, “절대 추가 인증 필요없다” 등), 입금 영수증, 실제로 인증이 안 돼 사용 못 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15.01명 평가0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2조 과태료 처분 불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소집 명령이 실제로 하달되어 “즉시 부대 복귀”가 국가안보, 지역방위, 또는 중요 상황을 위한 임무 수행 등 ‘긴급상황’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사회 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적/계획적 훈련 비상소집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안내되기 때문에 "진짜 갑작스런, 예측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통상적인 행정해석입니다. 즉, 정기훈련 소집은 6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현실적 위기상황이나, 실질적인 국지적/국가적 급박한 비상소집(예: 국가위기관리상황)인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100
- 저축은행은 비금융기업이 소유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은행법과 다르게 비금융주력자의 저축은행 소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없습니다.일정 심사를 거치면 대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저축은행 지분을 50% 초과해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른바 대기업)은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2011년 이후 신설)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법률 / 금융25.11.1100
- 집에서 담배 피는것에 대하여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 집에서 피우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진 않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화재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아파트 누수 하자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안해줄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가 해결 의지가 없을 경우, "구청(행정지원 담당 부서/주택과 등)"에 민원(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책임이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