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 (1인당 1회 판매한도)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10만원을 말한다.> 와 같이 동일인이 한 회차에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 및 구매할 수 없습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동일인에게 한 회차에 10만원 초과 판매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구매한도 초과 판매점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1차, 2차, 3차에 걸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 받습니다.반면 구매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구매한 자는 처벌 받지 않고 이에 당첨금을 지급한 자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그 내용과 부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면에 회사명을 지정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정한 지정행위가 공정거래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식품 섭취를 미리 허락한 경우 이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유튜버 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타 소득 정도 라면 (연간 몇백만원 이하 수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임금 체불 채권을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며 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서로 의사의 합치하에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처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간행위 등이라고 메시지를 나눈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에서 무료로 강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살펴서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