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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분이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망 시 상속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상속은 불가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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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존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옐로우 존(Yellow Zone·황색 정차 금지지대)이란 영국의 옐로우 박스를 벤치마킹한 교통시스템으로, 상습 혼잡 교차로에 30cm 폭의 황색 사각 실선을 그리고 안쪽을 빗금으로 칠한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그곳에 갇히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쉽게 말씀 드리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황색 박스를 그려넣고 신호가 변경될 것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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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과태료 딱지끊기면 군생활에 지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과태료 사안으로는 형사 처벌 등의 중대한 처벌 등은 아니므로 특별한 신변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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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녹화 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닉네임에 대한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닉네임 등은 개인정보로 특정되는 개인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적을 거승로 보이나, 게임 영상 등의 경우 저작물관련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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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선입금 후 하자가 발견되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우선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중대한 하자의 경우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민법상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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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패, 난동, 소란, 민폐, 영업 방해, 주거 침입, 협박, 모욕, 명예훼손, 기물 파손, 재물 손괘, 공갈, 사기, 절도 등. 등. 하는 범죄자도 전자 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부착명령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20. 8. 5. 시행)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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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6년 만에 살인 사건이 드러났는데 살인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 되었고, 2007년에 25년으로 공소시효가 늘었났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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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도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12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안전신문고로 관련 동영상(주행 장면)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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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만약 가짜 기름을 팔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판매 허가 등의 폐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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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안에서 욕을 한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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