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각종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압류 및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까지 모두 하신 점에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경우 등을 살펴 보시되, 해당 절차 등을 정히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일방에 의해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결국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으로 되는 것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일으킨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대출 등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된 점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시청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 시청 행위 만으로 , 또 반복 시청을 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비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등 공용 부분의 관리를 하고 개별 주택, 아파트의 수리 및 기타 책임은 해당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게 되며, 이에 대해서 누수 등의 원인 제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한 뒤에 해당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한 과실 비율 별 상계 비율 만큼의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의 책임이 질문자가 없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여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증거를 해당 숙박업소의 점주가 입증의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도 되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 주장과 항변, 증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을 얻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준비서면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위의 경우 대략 3만원미만 상당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제안은 합의 해지의 제안의 조건 일 뿐 임대인이 퇴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기간 내에 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및 고소 취하 등의 행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 및 고소 취하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에서 선고 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