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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태국에서 여행가이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즉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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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익위의 추석명절 청탁 금지법과 김영란법이 충돌하는것 같은데 어떤걸 더 지켜야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예: 특정범죄가중법, 변호사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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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없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특별히 양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문제를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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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전기치료 하다가 3도화상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몇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휴업이 아닌 이상 휴업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치료비 상당과 일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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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블로그에 직접 만든 소설이나 글을 누가 출처 없이 공유 한다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의 보호 요건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저작물성이 있다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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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판 AI라는 ai채팅 사이트에서 음란채팅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까지 갈 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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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치상 사건 민사재판 시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적절한 평균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증액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인지대나 비용만 더 들지 인용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아 5천만원에서 더 청구를 하여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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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 통매음 고소 당하면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만 모욕죄 역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5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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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절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효력이 없을 여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계약서는 직접 대면하여 작성 날인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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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조건 입금 안 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입금만 받아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미수범은 따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으므로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크게 걱정하실 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즉, 상대방이 형사 고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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