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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토바이 횡단보도 파란불,골목길에 우회전으로 들어올때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의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회전시 이륜차나 자동차 모두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어서 횡단보도에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다면 다 건넌 이후에 주행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신호등 건널목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골목길에서도 보행자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는데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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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대생이라고 했을 때 아청물의 청소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성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로 미성년자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질의 글에서 시청에 대한 고의 또는 의도 없이 우연히 시청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범죄 로 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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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집에 날파리많다고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충 등이나 날파리로 인하여 임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어려운 정도의 수준이라면 병해충의 박멸을 위한 비용 부담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위 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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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공개계정 돈주고 들어갔는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으로 시청을 하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유인하여 불법 동영상 시청을 이유로 고소 등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체의 연락을 취하지 마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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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수정) 재고 분실로 배임죄 의심 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고 분실에 대한 귀책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는 물건이 보관자 지위가 있는 자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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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는 등기이사의 임기 연장은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사의 연임 시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통상 선임된 후 최장 3년이고, 실제 만료 시점은 그 임기가 속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결시로 봅니다. 그러므로 연임 시점은 그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사에 대해서 연임 결의 또는 연임을 하지 않는 경우 후임 이사 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사선임, 연임, 퇴임 등 변경이 발생한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사 2명의 임기가 같은 날 만료되는 경우, 한번에 주총에서 충분히 연임 결의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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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옷 소개 글이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을 착용하고 사진 촬영을 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모델이 명확하게 성인인 경우이고 상업적 이용으로 업로드한 것이라면 특별히 해당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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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차인 전세권설정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인 임차인이라고 하여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차임 미지급시 보증금의 차감 등을 특약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지급받은 점이 없다면 배액의 상환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계약 체결로 이러한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의무는 여전히 부담합니다. 신중하게 사안을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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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들을 나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이 베네수엘라 유조선을 나포하는 주된 근거는 미국의 독자적인 대(對)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위반과 마약 밀거래 단속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재 위반 혐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 선박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유조선이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사법적 나포 명령(seizure warrant)을 발부하고 이를 집행합니다.마약 밀거래 단속: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마약 밀거래 단속을 공식적인 군사 작전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 해안경비대(USCG)는 카리브해와 공해상에서 베네수엘라 연계 선박을 추적하고 억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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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파산신청전 집명의 아들앞으로 이전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려우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아드님께 양도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채권자들이 해당 이전 등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파산 역시 재산을 직전에 이전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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