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 만료전 새로운매매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기로 한 경우 보증금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새로운 매수인이 실입주를 원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으면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집주인(매도인)은 매매잔금을 받고, 세입자(본인)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새 주인(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동일 타이밍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집주인(매도인)이 질문자에게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또는 부동산 확인서) 등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즉시 열쇠 인도, 명도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 비워주고 나가버린 뒤, 보증금 못 받으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매도인이나 신규 매수인, 기타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보증금 입금되면 바로 열쇠 및 인도하겠다" 라고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1월 10일)이 되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갖습니다.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나가지 않은 상태라면,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인(전세권자) 보호도 계속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00
- 공무원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단순 가입”하고, 비영리적 목적으로 조합이 하는 공익적 활동(예: 지역복지, 환경개선, 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임원(이사, 감사 등) 겸직이나, 영리적 역할을 맡을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00
- 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헌터인 것 같기도 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를 이유로 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주차장 야간 차단봉 불빛이나 가로등 없음으로 긁힘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통 이런 경우 이용자(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주의) 위반이 일부 인정되므로, 상당부분은 과실이 운전자에게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야간의 식별이 어려울 정도인 점에서 그러나 식당(시설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분명하다면,실제 판례와 보험 실무상 시설문제 20%, 운전자 80% 등의 방식으로(위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입니다.)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특히 ‘차단봉이나 턱’이 평소 식별이 어려울 정도라면 책임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점에서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서 과실 비율 산정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900
- 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매매 과정에서 하자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특별히 주소를 알려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는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정명령에 따른 주민등록 초본 확인으로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이를 알려주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5.01명 평가00
- 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안좋은 상황에서 한번더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결혼 중 부모님이 물려주신 현금, 부동산 등을 본인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배우자가 관리나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변경했거나,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함께 증식·관리했다면 그 기여분은 분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실제 사안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3.01명 평가00
-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청구채권금액”이 아니라,정지결정 신청 당시 경매목적물(즉, 부동산 등)의 “매각 예정가격” 또는 “현실의 낙찰금” 둘 중 더 크거나,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보통 “경매 목적물의 “매각 예정가”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00
- 어제 보완수사요구 피해자 조사 받고 왔는데 사건 목록 추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조사 뒤 기소될 수도 있으니 결과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현실에 맞춰 혐의를 조정하거나,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분류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획득한 포인트를 실제 상품·기프티콘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전환 가능하며, 참가비(포인트)를 낸 뒤, 우승에 따라 포인트를 더 받고, 이것이 환금·교환되는 구조라면, 이는 베팅/승패/환급이라는 사행성 3요소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 구조는 ‘경품성·환금성 게임’과 유사하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5.01명 평가00
- 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필정보 종이 원본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정상적 절차입니다.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떼고 번호만 전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제 등기신청에 원본이 필요하며, 번호만으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즉 정리하면,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종이(등기필정보 통지서) 원본을 법무사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종이 중간에 있는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임의의 비밀번호 1개를 선택하여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