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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가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인 반말이나 "바보", "멍청이" 같은 가벼운 표현은 대개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심한 경멸적 언사가 사용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만 모욕죄가 적용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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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 시 제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감중인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고려 중인 점에서, 일반적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외에 교도소 수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감인증명서 등)와 함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수감 중인 배우자는 법원 출석 대신 교도소 내에서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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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낸 문자에 악의적인 답장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문자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상대방의 잘못된 번호로 일단 발신한 매장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점, 손해배상이라고 하여도 위의 수선비 상당, 원 위탁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상당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법적 조치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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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사실 유포'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려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단순히 주관적 의견이나 가치 판단, 사소한 오류는 해당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 내용을 부가해 유포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즉, 입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 정보여야 하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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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려면,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대규모 손해를 입히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불법성이 인정될 때 성립하게 됩니다. 파업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위력에 의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일 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경우를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불법 쟁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측 불가능한 시기의 전격적 파업: 사용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초래: 대규모 인력의 이탈로 인해 생산, 서비스 제공 등 핵심 업무가 마비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3. 적법 절차 위반: 노동조합법상 적법한 쟁의행위 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경우.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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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해당 특약의 위반으로 보고, 실제 해당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측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금원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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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입금 유도사기로 애초에 티켓을 판매할 의도 없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더 큰 금액의 손해금액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이 차명 핸드폰 이른바 대포폰 일 경우가 높아 실제 전화 번호 등과 기망내역, 손해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검거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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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오토바이와의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탈 없이 잘 사건이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상대방과 합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합의금 지급 약정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의 청구 소송, 지급명령의 간이한 민사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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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신호에 사고가났는데 제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후방 차량은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점, 후방차량도 앞선 차량의 신호등을 주시하고 급정거나 정지 등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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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아이폰 13미니를 중고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진과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파손된 점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상대방은 완전히 허위 사실을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역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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