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의 경우는 사적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영업 행위 등이 라면 사적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리자 등이 반드시 3인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개의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 등의 작성,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등이 있고 음란한 부호의 강요 등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생년월일 기재에 대하여 처음 임용된 때부터 약 36년 동안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정년을 1년 3개월 앞두고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정정한 후 그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우리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일대일 대화라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정판결(事情判決)이란 취소소송의 특수한 판결중 하나로, 해당 처분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위법한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제소기간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위의 사안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나 법인 직원 등이 임의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대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하여서만 모욕행위를 한 점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 자체가 불가 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양도세나 기타 소득세 등의 중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구역의 투기 과열 지역 지정 여부 등을 살펴 매매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