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 기능이 있는 드론을 비행한다고 하여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조정 절차는 말그대로 조정 절차이므로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가 이루어 지기 어려운 경우 조정 절차를 결렬이 되고 이에 대해서 추후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얼마든지 조정 의사 없음과 조정안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의자나 관리 등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당사자 간에 행위로 인하여 위 부상을 입게 된 점에서 해당 점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여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세부 임무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 할 수는 없으며 사익 등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는 점이지만 구체적으로 부수 업무 는 해당 업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물건을 임의로 가져 오는 행위는 건조물 무단 침입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고 관련하여 소유물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점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는 부주의, 속도 위반에 의한 사고시 처벌 하는 점에서 자전거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타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이미지 등에 대하여 복제 등을 하여 편집 등을 하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처분이란 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처분은 강제력이 행사되는 객체에 따라 대인적 강제처분과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체포와 구속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속하고, 압수, 수색, 검증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점에 시립 도서관의 근무 중인 점에서 관련 업무와 크게 배치 되거나 부당한 업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위가 도로 등이나 기타 통로를 가로 막은 경우에는 일방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함께 음주운전 관련 수사도 받고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