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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운전학원 도로연수시 교통사고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학원에서 도로 주행 중은 아직 운전이 미숙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고,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여 면허 운전 학원 측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보험사가 사고 차의 수리 등 보험 처리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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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항에 적용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교통사고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정할 수 있지 평균적인 비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주행할 수 없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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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집주인 세대 물소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자체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임을 입증하여야 가능한데 이 점이 다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중도 해지나 해결 방안은 현재로서는 바로 제시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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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이 문제가 되어 입증이 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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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하여 한쪽벽이 젖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윗집의 임차인, 임대인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나 위의 사정(전세사기 등으로 연락 두절 등)이 있다면 소송도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별다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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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장기수선 충당금은 전세계약이 끝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단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를 이사갈때 임대인이 정산하여 반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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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매체 이용음란죄 성립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제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이나 혐오감은 그 자체로 개인, 주관적인 개념이라 이를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준, 범위를 일률적으로 획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어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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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전화신고를 한 무고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일단 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고 전화로 신고한 내역 등만을 가지고 무고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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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경우에는 실제 그 행사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제시하신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출동하여 확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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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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