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돌출간판”이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을 말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 돌출간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1.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과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2. 벽면과 간판간에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 이내,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여야 하고,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그 두께는 30㎝ 이내, 그 세로길이는 150㎝ 이내여야 합니다.3. 하나의 업소에서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폭이 20m 미만인 경우에는 1줄로,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습니다.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하여 간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5.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1면의 면적 0.36㎡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은 제외).6. 건물·업소의 여건 또는 디자인의 특성상 위의 2.의 돌출폭·세로 길이 또는 두께의 초과가 불가피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돌출폭 1.2m 이내, 세로 길이 20m(상업지역은 30m) 이내, 두께 50㎝ 이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다른 건물 또는 광고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위 기준의 위반 사항의 경우 시청 등에 민원 진정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하는 점에서 위의 합의안의 협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일정 금액의 증액을 제안해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위와 같이 전동이륜평행차로 보아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온라인에서 단순히 닉네임 아이디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실명이나 전화번호 만으로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찾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가상화폐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여 상속 등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험 정보 등을 정리한 자료 자체를 족보라고 흔히 말하는 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매매 등의 금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것으로 성적 흥분감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신매체음란죄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모욕죄 역시 아이디에 대한 언급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신고를 하신 점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위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들이 구체적인 청구를 어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