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반려견이 문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상대방 반려견의 문 행위가 입증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해당 부동산, 주거지가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게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라고 하여 아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절망 적인 사안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법정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입니다. 그런 점에서 1, 2 순위 자가 없는 경우에 3, 4 순위인 형제, 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되는 바, 유류분은 본인의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1/2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확인 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등의 사기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그러므로 공동상속인이 있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면 이에 대해서 각 상속인 역시 한정승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 우회전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금지 표지가 없는 위의 경우에는 직진을 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측에 있는데 명확하게 의료 과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묻기는 그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이상 집앞 주차가 항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전용으로 집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집앞 공간에 당연하게 주차권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의사의 표시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수리 등의 조치가 있어야 만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