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기의 교체 비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선이 필요한 경우로 해당 파손의 책임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지겠으나 자연적으로 별다른 파손행위 없이 노후하여 파손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지게 됩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에 대해서는 해방공탁으로 해당 가압류 채권에 대한 공탁을 하고 해제를 시키는 방법,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제소명령 신청 등의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그 후 본안을 신속하게 다투어 판결을 받아 승소를 하여 가압류를 해제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우회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중 단속 기간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이때 우회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주의해 야 합니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 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금 내역으로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변제명목으로 해당 금원 만큼의 입금 내역이 있다면 이를 추후에 대여자가 이미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변제 사실을 항변하여 기각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입금 내역을 잘 보관하고 다른 문자 내역 등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대여금 얼마를 입금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확인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층이나 2층 등의 저층의 거주민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용관련 비용 부담, 교체 등의 수선비 부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각 구체적인 사실관계 별로 판결도 다르게 있는 바, 어느 판례의 경우에는 1층에서는 전혀 승강기를 사용할 일이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이른 경우도 있고 승강기의 경우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서 1층과 2층 역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부담 충당금을 균등 분할 하여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지하주차장 유무에 따라 위 판단을 다르게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경차 등을 위해 조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 책임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구직 급여 등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하게 시력 저하 등으로 퇴사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복도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일부 위치상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문을 설치하거나 하여 전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 촉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피의자 들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특별히 관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해당 피의자 들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비추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3. 관련하여 사안을 검토 후 합의 전략을 취할 것인지,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통상의 민사상 소멸시효에 기하여 판단해보면 이미 주채무 자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