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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문제 변형한 후 출판해도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험 문제 등에서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막연히 변형이라는 수준이 어디까지 일지 명확한 기준 등은 획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며 전반적인 형식에 크게 다름 없이 단순히 숫자만 변경 된 경우라면 복제 등의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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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폭행을 당했는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의 증거로 상해 진단서 등을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고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거주지 소재 관할 경찰서 민원실 등을 통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피의자 들을 특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서 합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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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되었는데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 확정 기록이 있더라도 추후 경정 신청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의 확인으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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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린거 확인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등을 알아야 대법원 전자소송 오른쪽 하단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하지 당사자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소장을 송달 받아 보신 후에 사건 번호 등과 답변서 제출 기한 등의 안내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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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에서 처음 보는 자료 증거자료 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의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에서 알지 못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당 증거가 위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출한 점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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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끝나는 시점에 이사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임대차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은 동시이행의 관계 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인하는 부분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의 반환이 이루어 지는 것으로 오인하기 쉬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후속 임차인의 유무 상관 없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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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소송수 피의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 판결 선고 전이라면 얼마든지 형사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가 가능합니다. 기타 2심 항소심이라도 피해에 대해서 변제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면 충분히 법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합의의 유인도 존재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여 사기죄의 경우 바로 석방 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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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제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등이 문제가 된다면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집행할 만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회수할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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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정갱신 1년? 2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更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기간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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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게임상에서 모욕죄 성립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게임 등에 온라인 상에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충분히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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