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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이피만 찍힌 악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의 신상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 고소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추후 수사를 통하여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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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계약 형태로 다시 2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지 임차인이 원하는 형식의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직접 거주의 목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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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한다는데 신고하라고 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층간 소음때문에 많은 분쟁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기타 범죄로 보기는 어려워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를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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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기타 등등 이라는 말을 써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공시 자체에 완전한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기타 등등으로 표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성실한 공시의 위반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공시 관련 규정의 위반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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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료 리딩방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 등이나 약관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 조치 등이나 계약의 해지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해지 등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해지 가능 사유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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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브랜드 상표, 상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동일한 상품군으로 의류 인 점에서 미리 상호나 상표 등을 등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상표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 등의 존재 여부를 특허청 상표 검색 등으로 미리 선행 조사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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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폐지된 낙태법, 개정안은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의하여 관련 처벌 등과 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임신 이후에 태아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인 임신 후 10주 나 14주 등으로 일정한 기한 을 넘은 경우에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 기준 등을 재설정하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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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 저의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폐문부재 돼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시 재송달 처리는 되지 않고 준비서면에 대해서 진술 처리가 되는 경우 해당 변론기일에 송달 처리를 하고 이를 받아 보고 다시 다음 기일 등에 항변 사항이 있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 등을 하게 됩니다. 별도로 추가 재송달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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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결정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집행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 전부 명령 등이나 법원의 경매 등으로 해당 채권을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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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는데 나무에의해 파손시 책임은 누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원인관계 파악이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히 저번주에 해당 작업이 있었다고 하여 간밤에 그와 같은 파손의 경우에 대한 책임을 해당 업체 등에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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