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몇년전엄아가돌아가셨는데엄마명의로된논을팔려고하는데.구비서류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고 위 공동상속인 (형제 , 자매 들)이 있다면 상속협의로 1명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 매매를 하거나, 기타 공유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해당 등기권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판시한 바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3.10
0
0

이중배상금지에 해당되는 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지 않는 한 군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비록 병역법 제75조 제2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공익근무요원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3.10
0
0

사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그러므로 위의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으로 예전에 사전증여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서 유류분의 반환 청구 산정 재산이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10
0
0

사이버 모욕죄로 당한 고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이더라도 행위시에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죄책을 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 이후에 관련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방어가 가능한 부분은 방어 변론을 하여야 하고,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합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처벌을 면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0
0
0

기초수급자 혹시 판산 하는데,,, 무료가능한곳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法律救助)”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04호, 2020. 8. 4. 발령·시행) 제7조제2항].“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 소송구조제도(대법원 소송구조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구조 대상자에게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제2항).법률구조 또는 소송 구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3.10
0
0

행정법에서 확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나, 수익적 처분이 상대방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행하여졌다면 상대방은 그 처분이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3.10
0
0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도 모르게 근로 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를 문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경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관련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하에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의 제기 여부나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3.10
0
0

세무사를통한 양도세 계산이 잘못되면 세무사가금전적인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의 따르면 세무사와 조세 신고의 대리업무를 맡긴 납세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구체적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위임인인 의뢰인의 지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므로, 의뢰받은 사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범위 안에서, 의뢰인이 의뢰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비록 의뢰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도 그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해당 세무사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선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의뢰인에 대해 지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0
0
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저셔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관리 사무소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오일 등의 방치 등이 관리 상의 과실 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0
0
0